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법 찾을까?

 

합계 출산율 0명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합계 출산율 0명대 위기는 언젠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을만한 중대한 문제일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지... 궁금하네요.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소폭 상승했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8년 부터는 0.98명으로 0명대 시대를 열었는데요. 1.3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이미 05년 부터 저출산 관련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여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4차 까지 진행 되도록 하락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분명 많은 노력을 비롯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우선 유심히 지켜봐야 할 수치 중 하나는 지역마다 출산율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 1.57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0.7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 키워나가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어딘지 모를 공통점도 분명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산율 문제를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 라는 문제로 보기 보다, 다양한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 갈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문제 중 가장 유력한 요소들이 일자리, 경제적 문제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은 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출산율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결혼을 한 인구 기준으로는 출산율 수치가 제법 높다는 것.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의 출산율이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결혼을 한 여성의 출산율은 비교적 높았다.
-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율은 당연히 낮았다.
- 결혼을 한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이유 = 결혼을 하는 여성 인구 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즉, 출산율 문제의 핵심은 이전에 비해 출산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결혼' 건수 자체가 매우 감소 했기 때문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프렌디클럽의 더욱 자세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