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육아정책 유명무실함을 넘어서게 될까?

육아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2020년 부터 적용되게 될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 것들 중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혜택? 이랄 것은 의외로 많지 않아서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실제 3명~4명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조차도 '이런 혜택이 있었어?' '이정도로 혜택이라 할 수 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한 혜택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많은 육아정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현실적이니 못했'던'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다자녀 기준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2019년 부터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확하게 실현되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육아정책을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눈에 쏙 들어왔던 것 역시 다자녀 혜택 기준이었는데요. 기존 3명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명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다자녀 = 2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가지 막상 이렇게 2명이던 3명이던 마련되어 있는 다자녀 혜택 자체가 굉장히 이용하기 까다롭고, 우리 생활에 젖어들기 어렵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정책들이 다 그런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아정책은 정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이고 확실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완연한 사회 / 시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감소한 출산율은 현재 1명이 채 안되는 0.98명 까지 내려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점점 평균 수명은 연장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안구는 없고 서서히 나이를 먹은 인구들만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이야 실버 산업 실버 산업 하면서 실버산업 발전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따져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제 실버산업을 이끌 수 있는 세대도 정말 극히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산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훗날에는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 로만 대한민국은 기억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모두가 두팔 걷어 올리고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명무실한 정책들을 쏟아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을 돌려서 정말 한명이라도 더 출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길 원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뭔가 혜택이라는 걸 주기 위해 만들기 보다는, 그냥 혜택이 많이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게,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듯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정책 만큼은 정말 확실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혜택만 늘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득한 현 시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만큼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하나 또는 둘이 아니라 셋 넷이 되는 가정이 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말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