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장려 지원 정책 지원금 방향성 이대로 흘러가는게 맞는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매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년층이 두터워지고, 그로인해 실버산업은 흥행하고 있으며, 점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교육, 소아과 등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저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어느 한 분야가 그저 힘을 못쓰고 있을 뿐이고, 유행이 돌고 돌듯 언젠가 육아 산업도 다시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는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없으면 결국 미래가 없는 것이다. 당장에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0년~20년 안에 우리나라는 분명 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이곳저곳에서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이 맞는가? 라는 물음에는 명확하게 '그렇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기준은 아마 대략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다. '출산 시 000만원 지원!', '00년 기준 출산 시 00만원 매년 얼마씩 지원!'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 하기 이전에, 성립 되야 할 전제 조건인 '결혼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것이다. 결혼을 한 가정 기준으로 출산율을 계산하면 그래도 0명대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여부를 떠나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산정하는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결혼할 맘 없는 세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보다 먼저 아닐까? 그렇다면 결혼을 왜 안하려는 것인가? 에 대해 부터 먼저 연구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자, 그럼 결혼은 넘어가도록 하자. 결혼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나 스트레스,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자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결혼 후에도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다~!' 라고 했을때 혹해서 00만원 많게는 000만원 한번 받아보고자 아이를 낳는다? 과연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정말 궁금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출산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출산 시 동반되는 여러가지 불편함, 스트레스, 부담 등이 걱정되고 무서워서일 것이다. 자녀 양육에 비용을 쓰기 보다 내 자신에게 쓰는게 더 가치있고 보람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문제에 놓여있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는 맘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는 돈도 돈이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삶의 질이 높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을 먼저 보라. 현재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들의 삶이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의 삶보다 더 윤택하고,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면? 과연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고 살 이유가 있을까.

 

이는 단순히 천문학 적인 금액이 투입되고, 계획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인식', '문화' 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분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을까? '00년 기준 출산하면 00만원 드려요~' 로 예산을 책정하여, 실제로 다 소진시키지도 못하고 연말에 애꿎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이었으면 좋겠다.

 

몇년 기준 적용이라는 프레임도 이제는 좀 깨부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부터 낳아 키우는 부모들과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차등을 두는 것이 옳은가? 오히려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는 기존 부모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리 없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고 있는 부부는 '역시나 우리 끼리 즐기는게 더 합리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악순환이다.

 

출산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부터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드려요~! 로 먹히지 않았다. 이 방법이 먹혔다면 출산율은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다른 생각도 좀 해봐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은 부질 없다.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삶의 질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 부모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 썩 괜찮아 보인다면? 아이를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한번쯤, 불확실한 미래의 부모들 이전에 지금의 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원래 입소문 마케팅이 그렇게 중여한 법이다. 부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행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고 확산되는 문화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