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다자녀 혜택 적용, 주목 받는 부동산 다자녀 특공과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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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부터 자녀 2인 = 다자녀로 인정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제법 떠들썩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모자라, 2023년 0.7명~0.8명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기존 다자녀 기준 '3인' 은 사실 굉장히 높은 벽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미 오랜 기간 다자녀 기준 인원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드디어 23년 말 부터 그 기준이 변하게 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다자녀 기준 3인 > 2인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어 분위기가 안정을 찾기 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다자녀 혜택,
큰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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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자녀 혜택이라고 해도 실제 3자녀 이상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자녀 혜택이 얼마나 도움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딱히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을 생각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다자녀 혜택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지역, 시설마다 2인에서 3인까지 다양하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들도 은근히 많고,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의외로 알게모르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중에서 특히 '다자녀 특공' 은 아마 내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염두해 두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 청약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공 기준 중 다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는 11월 2인 = 다자녀로 적용되게 되면 이 특공 부분에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게 된다고 한다.

 

기존 3인 다자녀 기준과 아주 같을 수는 없지만, 2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인원 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으로 적용 된다는 것 이다. 물론 2인이나 3인 모두 다자녀로 인정 받게 된다고 하면 혜택도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과도기이고 오랫동인 다자녀 = 3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3인 > 2인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고서야 다자녀 2인 기준은 더욱도 보편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과도기 시기 보다 좀 더 2인 가정에도 큰 혜택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시기에 따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인가정과 시기를 놓쳐버린 2인 가정도 있겠지만.. 이부분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일단 현재 정책과 기준, 혜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답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다자녀 = 2인 소식을 그저 반기는 입장만 있을까? 정말 가볍게 둘러보더라도, 다자녀 2인 소식에 대해 불만을 품는 가정이 제법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3인 가정에서 불만이 많을까? 아니다. 1인 가정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그보다 훨씬 뜨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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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0.7~08명인 나라에서 사실 1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어찌보면 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1명의 자녀 역시 나라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이다. 하지만 이번 2인 다자녀 기준 적용에 관해 자녀 1인 부모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뜨거울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맥락은 이렇다. 지금 우리나라 여건에서 '다자녀' 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한명도 낳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1명이든 2명~3명이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 모두 혜택의 대상이 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게 1인 자녀를 둔 가정 입장에서의 이야기이다. 

 

이런식으로 3인 > 2인 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자녀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주장인데 사실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다자녀 정책 인원수 조절 만으로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다? 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다자녀 혜택을 위해 1인에서 2인으로, 2인에서 3인으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

 

다자녀 혜택은 정말 '보너스', '옵션의 옵션' 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다자녀 기준을 놓고 1인 / 2인 / 3인 가정에서 각각의 입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다. 얼마나 0.7~0.8명 출산율 국가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지원, 혜택이 없었다면 다자녀 혜택으로 인해 울고 웃을까?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다자녀 혜택 적용 인원으로 힘을 뺄 때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0명에서 1명이 되기 까지 과정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지,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로한 시기가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