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영국 잉글랜드는 왜 아동 보육 지원금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최근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불고 있는 지원 정책 중 하나를 꼽으라면, 출산 지원금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 다양한 헤택과 지원금들을 늘어 놓고 있지만, 현실은 정말 극히 일부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 단순히 출산을 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원금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육아에 힘쓰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할당 된다면, 그리고 점차 그러한 여건이 좋아진다면 출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인구가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산 할 경우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출산을 더 미루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부분은 정말 여러가지 생각과 견해가 공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을 통해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옆동네~ 는 아니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의 해외 육아 정책 동향 정보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유아 교육 및 보육에 힘쓰고 있는 가정에 추가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교육 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간' 이라 내용의 자료가 눈길을 사로 잡았다. 보고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에 보기 쉽게 잘 요약 정리 되어 있었다.

 

@출처 : 육아정책연구소 - 해외육아정책동향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다양한 정부의 보조, 지원 정책이 생각보다 '미흡하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준비 되어 있지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실제적인 활용도가 낮은 문제들도 파악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권고함' 이라는 부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출산/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은 정말 '장기적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보고서 내용에서 공감가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극히 일부분에 대한 보고서이겠지만, 정책 전반에 걸쳐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잉글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문제점들이 분명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호주는 어떤 동향이 파악 되고 있을까? 호주 역시 2023년 아동 보육 지원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되겠지만, 기존 보다 더욱 개선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깊게 모색하는 흔적이 옅보인다.

 

참고로 영국과 호주 모두 출산율이 1.5명 이상대로 우리나라 0.7명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나라만 보더라도 육아를 위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무래도 육아 여건이 개선이 되야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중요하다. 특히 나라가 존속하고 보다 건강한 국가,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율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출산 시 혜택만을 늘린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해결 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그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랐던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출산을 위해서는 앞단에서 결혼도 중요하고, 뒷단에서 육아도 중요하다.

 

결혼 후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래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며 사는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혹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에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약소하게나마 지원금에 힘을 얻어 출산까지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부분은 언제나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인것 같다. 어렵다. 하지만 결국 우리모두가 풀어내야 할 문제이고 숙제인것 같다. 앞으로도 해외 여러 나라의 정책 동향을 함께 보고, 듣고 접하며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